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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범행 경위와 수단 불량…실형 불가피"자료사진 © News1 이승배 기자
(청주=뉴스1) 김용빈 기자 = 자신의 장애등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차장 내 차량에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청주지법 형사11부(조형우 부장판사)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(75)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.

A씨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이용해 승용차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지체장애 4급인 A씨는 본인의 장애 등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. 장애등급이 3급이 되면 30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받는다.

재판부는 "진천지사 내 풀숲에 미리 숨겨놓은 휘발유를 이용해 승용차에 불을 냈다"며 "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"고 판시했다.

이어 "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큰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"고 말했다.

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

vin06@news1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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